소규모 사업장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로,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실제 인건비 절감 규모까지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는 오래된 정부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정비를 고민하는 초기 사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두루누리 지원금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순히 신규 입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내 동일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만 지원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은 제한이 따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2024년 기준으로 월급여 23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분: 최대 21,160원 지원
- 근로자 부담분: 최대 16,560원 지원
- 국민연금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2,800원까지 지원
즉, 총액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103,960원, 근로자는 99,360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이 각각 5,290원, 4,140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하나만으로 인건비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로자 수가 늘수록 총 지원금도 커지기 때문에, 10명 미만 한도 내에서 고용을 확장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니 반드시 인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할까?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업장 성립 시점과 기존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기존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차감되어 고지서에 반영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달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일정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정 조건을 초과하거나 허위 정보 제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을 3개월 연속 초과하면, 4개월째부터 지원 중단 및 일부 환수 가능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 제외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일수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 등과의 일치 여부도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해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장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특히 초기 고용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스타트업, 자영업자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혜택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